<사설>北核 위협 더 커졌는데 與후보 ‘사드 3不 계승’…위험하다

여야 4당 대통령 후보들의 첫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不) 원칙’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3불 정책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적정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우리의 무역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한 뒤 중거리탄도미사일 무력시위까지 나선 상황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중국에 밝힌 3불 원칙을 앞세우는 것은 한국의 안보보다 중국의 심기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보인다.

사드 3불 정책은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형태로 제시된 원칙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한 방어 장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이 미·중 전략적 균형을 깬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자 문 정부가 터무니없는 안보 족쇄를 스스로 채운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방어력과 응징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국가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3불은 안보 포기, 군사주권 포기인 것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은 훨씬 더 위협적이 됐다. 최근 7차례의 도발을 통해 그 위력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3불 계승론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동맹까지 강화하는 상황이다. 대중 무역을 거론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과 연계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 단 한 방으로 대한민국을 절멸시킬 핵 공격 위협에 맞선 대책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다는 사실부터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