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 여부에 수사 성패 달려…대장동 재판선 “사업 수익성 예상됐다” 증언

작년 11월 영장청구 땐 기각…첫 성적표
구속 실패 시 박영수·권순일 수사 동력도 꺼져
대장동 사업 당시 “집값 오르고 토지 원가도 저렴” 수익성 있었단 진술 나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63)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이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수백억 원대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겠지만 실패할 경우 남은 수사 동력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정에 가서 다 말하겠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문성관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 측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이날 오후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을 맡았던 화천대유에 재직하며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을 한 끝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때문에 신병확보 여부가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줄기인 ‘50억 클럽’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성적표인 셈이다. 앞서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한 박영수 전 특검과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억대 고문료를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 고위급 인사 6명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해야 다른 로비 의혹 인물에 대한 수사 동력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자로 응모했던 메리츠증권 관계자가 출석해 “당시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원가인 토지가도 저렴해 사업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위험성이 담보돼 화천대유 측이 큰 이익을 본 게 정당했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김 씨의 입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