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탈락’ 조국 전 장관 딸, ‘성적 미달’ 주장한 네티즌 고소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조국 “허위사실 유포자 많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 씨가 레지던트 지원과 관련해 성적 미달을 주장했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 씨는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제출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의 범행으로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고, 이로 인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가하게 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