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특채’ 9일 재판 시작…6월 교육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라

금고 이상 선고땐 직 물러나
曺교육감측 무죄·벌금형 예상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작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첫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보수 교육계는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승패의 주요 변수가 될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공소 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보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 외에 특별히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 교육감이 공수처 고발과 검찰 기소를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오거나 최악의 상황이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어서 벌금형이 나오면 액수에 상관없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출마에도 영향이 없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도·보수 교육계에서는 후보 단일화 작업이 한창이다. 보수 교육계는 지난해 12월 6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를 띄우고 지난 2일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교육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와 선출인단 투표를 거쳐 3월 3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후보군의 단일화 여부가 성패를 갈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