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무마’ 진상조사 뭉개더니…檢, 보완수사로 또다시 시간끌기 하나

‘무마’당사자가 보완수사 맡아
“대선까지 李사건 뭉개기” 비판

수원지검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성남지청에 후원금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 무마 의혹 진상 조사 결과는 일절 밝히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FC 후원금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보완 수사를 맡게 되면 또다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수원지검은 “성남 FC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해 혐의 유무 결정을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성남지청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이 다시 보완 수사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이다. 박 지청장은 앞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해 갈등이 빚어졌고, 수사를 맡았던 박 차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대검이 지시한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 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경위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 무마 의혹은 뭉개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없이 다시 사건을 맡기는 것은 결국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통상 문제가 생긴 사건을 재수사할 경우 다른 검찰청에 재배당하는 등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에게 다시 사건을 맡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건은 모두 3월 대선까지 미뤄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은 국민의힘이 ‘의전 갑질 논란’ 의혹을 받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친여 성향으로 꼽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