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집값 올려 ‘부동산稅 세계 1위’ 만든 文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책은 현상 진단에서 출발한다.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책에 변화가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로 온 국민이 아수라장을 경험하고 있다.

문 정부가 돌발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작한 배경에는 잘못된 현실 진단이 있었다. 국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너무 낮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때 정부는 보유단계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표를 내세웠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단계뿐 아니라, 이전단계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 세금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보유단계의 세금만을 뚝 떼어내 잘못된 현실인 양 선동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보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념적 한풀이를 하려는 의도가 짙다.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국가 간 세금 비교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국가 간 제도가 달라 국제 비교 통계를 볼 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기관에서 통계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사용한다. OECD는 문 정부가 사용한 지표, 즉 ‘유효세율 = 부동산 세금/부동산 가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로 비교가 가능한 부동산 가격이라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란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많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유효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 통계치는 없다.

부동산 세금은 지방정부의 세금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유효세율이라는 조각난 학술 연구 자료를 찾아내,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지표는 볼수록 황당하다. 분모 값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부동산 세금 부담이 낮다는 거짓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꼼수 지표다. 누가 부동산 가격을 높였나?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정책만 밀어붙인다. 그야말로 국민을 ‘세금 부담하는 봉’으로 여기는 정부다.

국가 간 비교통계는 객관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OECD는 GDP 대비 전체 부동산 세금총액을 사용한다. ‘GDP’와 ‘부동산 세금총액’은 객관적인 수치이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세금부담률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부담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높아서, 이를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기준으로 재계산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다. 우리 부동산 세 부담이 지난해에 더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이 단독 1위임은 자명한 추측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한국의 부동산 부담 수준이 8위였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순위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지만, 부동산 부담 세계 1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국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