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 차기 정부 대북정책 두고 ‘적극적 북핵 해결’·임기 내 성과에 치중하지 않는 정책‘ 강조

“북, 3월 대선과 4월 연합훈련 명분 ICBM 도발 가능성”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극적 북핵 해결’과 ‘임기 내 성과에 치중하지 않는 정책’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정책 실패 원인이 반영된 제언으로 보인다.

10일 자유포럼(이사장 심재철)·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유성옥 진단과대안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관련 “우리 정부는 5년 단임제라는 제한된 임기임에도 ‘종신 임기’인 북한 정권과 협상하면서 가시적 성과도출에 매몰된 결과, 남북 관계를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 종속구조’를 고착화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거창한 대북정책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권 마무리 시점에는 남북관계가 파행과 대결의 국면으로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출신의 유 원장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확고한 원칙(자유·민주·인권)과 명확한 목표하에 일관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없다는 확고한 인식하에 ‘선 북핵문제 해결·후 실질적 협력’이란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영종 전략문화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계를 두고 “태생적 한계와 김대중·노무현 시기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화려한 이벤트와 파국적 결말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며 ‘4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3월 한국의 대선을 전후해서, 그리고 4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명분으로 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