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은 국세 61조… 사상최대 세수 오차

■ 기재부, 2021회계연도 결산

지난해 283조 국세수입 전망
최종 344조… 오차율 21.7%
양도세 36.7조 등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실패가 최대원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참혹한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기업과 근로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세금도 모두 가파르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이었다. 이월액 4조 원을 뺀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초 전망치(본예산 정부 안·282조8174억 원)보다 무려 61조2608억 원이나 많다. 국세수입 오차 규모는 사상 최대다. 국세수입 오차율은 21.7%였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수입이 36조7072억 원으로 19조8215억 원(117.4%)이나 더 걷혔다.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상속증여세 수입도 5조9063억 원(64.9%) 더 징수됐다. 주식시장 활황을 반영해 증권거래세 수입도 5조1695억 원(101.6%)이나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1조164억 원(19.9%)만 더 걷혔지만, 내년으로 세금 납부를 미룬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0조3963억 원으로 17조790억 원(32.0%)이나 더 걷혔고 근로소득세 수입도 3조7084억 원(8.5%) 더 징수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문 정부의 무능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발생한 탓”이라고 말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