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제·민생현장 분야 51개 규제개선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 확대
국가장학금 심사기간 대폭 축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경제·소상공인·주민편의·사회적 약자 보호 등 4대 분야에서 5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정된 개선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고용 허용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이 검토된다. 필요한 외국 인력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내년 1월까지 고용 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먼저 낸 후 환급받는 경우가 잦았던 국가장학금 제도도 손질된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최대 12주 이상 소요돼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5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3년으로 짧아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수용됐다. 행안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2월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