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여야 대선후보 퍼주기 공약 포퓰리즘 아닌 비전 제시를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는 하루가 멀다고 퍼주기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야당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하자 여당 후보는 더 나아가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야당 후보가 연말정산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여당 후보는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이상 늘리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후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공약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놓는다. 그저 주겠다는 말만 하지 증세 등 공약을 뒷받침할 뚜렷한 재원 대책도 없이 일단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식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4조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총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원에 이르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에서 2000만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또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7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5%로 더 높아져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찬 사탕발림에 속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각종 채무로 막대한 짐을 져야 할 미래 세대를 진정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대책 없는 망국적 재정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성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김은경·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