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커지면 금리 급등… 금융시장 흔드는 재정확대

“韓銀이 대선앞 발권력 동원
선심성 추경 떠받쳐” 비판도

‘3·9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물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물량이 급증하면 ‘선거를 앞두고 발권력을 동원해 선심성 추경을 떠받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중 금리는 이미 지난 1월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올리고,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폭등 열차’를 타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편성한 이자 상환 비용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정부안)에 국채 이자상환 비용으로 21조4673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602억 원이 삭감돼 실제 이자상환 비용은 20조7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이자상환 비용으로 계상한 국채 이자율은 2.6%기 때문에 아직 다소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한은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국채 이자율이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이자율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계속된 추경으로 적자 국채 발행 액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경우에도 이자상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경 편성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 조치를 단행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국채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편성하는 선심성 추경에 따른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중앙은행이 떠맡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