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쇄신 방침…‘개혁’이냐 ‘기득권 지키기’냐

5년 근무 관행 깨고 전면 재공모 방침에 기존 인사들 여론몰이…여러 논란으로 쇄신 논의 자초
“일부 인사가 주인인 양 기득권 주장하는 것은 궤변‘ 비판 여론 확산

올해 1월부터 서울시에 있던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 서울시의회가 과장급(4급)인 11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직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해 온 수석전문위원들의 업무 성과를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 사무처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수석전문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인사권 남용‘이라는 프레임을 짜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법“이라며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들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후 3년간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해 왔다. 한번 임용되면 사실상 5년간 근무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올해 1월 13일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수석전문위원의 5년 근무 보장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11개 수석전문위원 보직 전부를 재공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일 기존 전문위원 6명에 대한 임기를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만 연장했다. 지난해 순차적으로 2년 임기를 마친 이들 6명은 최대 7개월간 1차 연장 임용됐다가, 추가로 3개월 더 근무하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3월 전문위원 직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존 전문위원들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며 ”개방형 공무원의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에 한해 임용 기간을 보장받는 것이지 추가 3년까지 임용을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전문위원들은 재공모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전방위적으로 비판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기간 근무한 전문위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갑질‘ 등 물의를 일으켜 인적 쇄신 논의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과거 한 전문위원은 심야에 서울시 공무원을 불러내 자신의 술값을 대리 결제시켜 여러 곳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평일에 일부 사무처 직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가 감사를 받았던 전문위원도 있다. 최근엔 한 전문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자녀 결혼식에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폭로가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됐었다. 시의회 사무처 한 공무원은 ”전문위원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고 시청을 견제·감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일부 임기제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앞으로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간 사무처 조직 운영상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고쳐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전문위원 채용 과정도 법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