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週 2회’ 선제 자가검사… 키트 6000만개 무료지급

교육부, 학교방역 추가 지원안
정상등교 원칙으로 탄력 운영
“신속검사,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육부가 신학기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 선제 검사를 권고했지만,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검사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총 6050만 개의 키트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넷째 주부터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되고, 다음 달 학생은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키트가 제공된다.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 정부합동대책반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진행이 권고됐는데,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 계획은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원래는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검사를 권고하려 했으나 등교 부담 때문에 저녁에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검사하고 오면 더 좋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자가검사키트 확보를 위해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재원을 분담, 총 14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선제검사를 권고 대상이라곤 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대로 교육부가 선제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으로 정해 검사 취지가 무색되고 학교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지방선거 경기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며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