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비서관 추천 증거 부족”
‘딸 KT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권 의원을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KT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