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결위장서 철야농성…17~18조 추경 21일께 단독처리 수순

윤호중, 朴의장에 직권상정 ‘결단’ 요청…송영길 “내주 월요일 처리 최선”
野는 40조 요구하며 “참 나쁜 정권”…21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25일)가 다가온 가운데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 공전하자 정부 제출안(14조원)보다 증액한 이른바 ‘16조원+알파(α)’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실상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17조~18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현재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내주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추경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이 ‘결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찾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도 소집하고 추경 처리 수순 밟기도 시도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시키면서 일단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다 굶어죽은 뒤 만찬보다 지금 한 모금의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날치기를 해야할 이유가 뭐나” 등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이들은 이후 예결위장에서 회의 속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주말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저녁 농성장을 격려 방문한 뒤 올린 페이스북글에서 “애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안이)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를 동행한 김영배 의원은 “대안도 없는 반대를 하며 정치적 이득만 노리는 국민의힘, 정말 국민들에게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추경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의원 26명은 오는 20일 오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개회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참 나쁜 정권”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21일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도 결렬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3·9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돈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하고 추가로 (지원)하면 되지, 40조 원, 50조 원 말로만 하며 (협상을) 질질 끌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 민주당 안 찍게 하려 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책임)을 제게 덮어씌운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이 교착될 경우 열쇠를 쥔 박 의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김 총리를 만나 “먼저 정부가 가져온 ‘16조 플러스알파’(+α)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先) 처리, 후(後) 보완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간 협상이 안될 경우 현재까지 마련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1일 여야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