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이르면 내달 개선안 발표

이번 주 2차 수사자문단 회의 열어 최종안 논의

기자와 정치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통신 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으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수처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저인망식 통신 수사를 벌여 피해자들이 줄줄이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휘부를 고소·고발하는 등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통신 사찰 논란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며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통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 내부 장치에 대한 자문단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에서는 초안을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체적 사실 규명이라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수사는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활용하는 수사 기법인 만큼, 다른 수사 기관의 입장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면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