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준공 전년 동기比 36%↓… 8년6개월來 최저

전국적으로 2만1308가구 그쳐
文정부 수요억제 부작용 현실화
매매 54% 줄고 미분양은 늘어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정책’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월간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는 추세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기로 들어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1월 주택동향’에 따르면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지난달 총 2만1308가구로 전년 동기(3만3512가구) 대비 36.4% 줄었다. 이는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2만309가구 공급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이어지던 수요억제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3319가구로 41.7%, 지방은 7989가구로 25.2%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3347가구)가 1년 전보다 45.2%, 아파트 외 주택(7961가구)은 13.0% 감소했다. 반면 인허가 실적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인허가 실적은 3만9614가구로, 전년 대비(2만6183가구) 5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5164가구로 1년 전보다 24.7% 늘었고, 지방은 2만4450가구로 74.4% 증가했다.

‘거래절벽’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만1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줄었다.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하면 22.4% 줄어든 수치다. 주택 매매량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조이기 시작한 지난해 9월에 8만2000여 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인 데 이어 10월 7만5000여 건, 11월 6만7000여 건, 12월 5만4000여 건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4831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6% 감소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1만6209건) 전체로는 65.6% 줄었다. 같은 기간 41.4% 감소한 지방(2만5500건)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크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2.7% 증가한 2만1727가구로 파악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1만4000여 가구가 발생하며 최저치를 찍은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수도권 미분양은 1325가구로 전월 대비 12.2% 줄었으나 지방은 2만402가구로 25.9%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지방 수요는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