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에 뿔난 마트協 “가맹 해지 불사”

“정부가 우대 가맹점 너무 늘려
일반 가맹점들이 피해” 비판도

카드업계가 3년 주기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나선 가운데 중대형 마트들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카드회사와 중대형 마트 간 수수료율 조정 협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마트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 수수료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 폭은 0.26%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 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 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매출 30억 원 초과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3년 주기의 수수료 조정에서 자동차, 항공, 통신, 대형마트 등은 막대한 결제 규모를 무기로 협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대 가맹점과 초대형 가맹점 사이에 낀 일반 가맹점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 추구 차원에서 우대 가맹점 수를 너무 늘리는 바람에 일반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질서 유지 선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