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눈·귀’ 수사정보관실 축소 지시

입법예고 기간 ‘이틀’… 文임기내 처리 ‘졸속’ 비판
이르면 내달2일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전에 미리 인원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입법 예고 기간을 단 이틀로 줄여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 수집 기능의 제한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순 대검 수정관실 인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2020년 수정관실 정원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차례 인원 감축 이후 이미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이라는 건 수사의 밑바탕이 되는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이틀로 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졸속’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해 기능을 축소하되, 검증·평가 기능은 별도 회의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대검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박범계 장관이 수정관실 축소 및 개편을 언급했던 만큼 입법 예고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한 달 안팎으로 입법 예고 기간을 두는데 이틀은 졸속 중에서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