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뒤늦게 나섰지만…‘FDPR’ 얼마나 면제받을지 미지수

동맹중 유일하게 면제 제외뒤
정부, 유엔서 러시아 규탄하고
추가 제재 약속 등 수습에 나서
美재무부 “수출통제 발표 환영”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에서 제외되자 뒤늦게 대러 비판 수위를 올리며 추가 제재를 약속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유엔에서의 공개 발언을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동시에 한·미 간 국장급 화상 회의,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협의 등에서 대러 제재 동참 입장을 부각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FDPR 적용 면제에서 제외된 뒤에야 대러 제재 동참을 발표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윌리 아데예모 부장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지난달 28일 면담 결과를 공개하고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 주요 은행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대러 수출 통제 발표에 환영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7개 은행과의 금융 거래 중단 등 한국 정부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 계획에 미국이 환영 입장을 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FDPR 적용 면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일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측과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 대러 제재에 미적거리다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서 빠지는 후폭풍에 휘말리자 뒤늦게 수습에 몰두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 측은 “미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역보험·보증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 수출품이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FDPR 면제를 적용받을지는 미지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러시아에 있는 교민, 진출 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러 규탄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또한 때를 놓쳤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 2일 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은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무고한 사상자를 내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유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