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검·중앙지검 ‘핑퐁 수사’ 논란

■ 檢총장·중앙지검장 등 ‘대장동 수사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

공수처가 대검으로 이첩뒤
다시 중앙지검 → 동부지검

“대장동 게이트 무마 의혹
떠넘기면서 뭉개기” 비판
고발인측, 헌법소원 제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봐주기 수사’한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보내져 서울중앙지검을 거쳤다가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정부 성향 검찰 지휘부가 자신들이 고발된 사건을 ‘핑퐁’으로 떠넘기며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인 측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태훈 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중앙지검을 거쳐 지난 2일 동부지검으로 배당됐다. 지난해 11월 전철협은 이 지검장 등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인허가를 결정한 이 후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지휘부 세 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당시 전철협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이 후보를 이미 소환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김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은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내 진술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정진상(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김용(현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유 전 본부장·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고 그러자고 했다”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간 녹취록도 확보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약 20일이 지나서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뒷북 수사 논란도 일으켰다.

공수처가 자신들이 접수한 사건을 대검에 보내고, 대검은 중앙지검을 거쳐 다시 동부지검으로 보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친정부 검찰 간부로 분류되는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법무부에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같은 시기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일선 검사는 “친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뭉개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철협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철협은 이날 “김 총장이나 이 지검장 등 검찰 간부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기 힘들고,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다”며 “이들의 범죄는 독립된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