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후임’될 부총리 임명보면…‘시진핑 3기’ 권력지도 보인다

■ 글로벌 포커스 - 中 정협·전인대 내일 개막

내년 리커창 국무원 총리 퇴임
한정·류허·쑨춘란은 나이제한
‘후진타오系’ 후춘화 연임 주목

‘시진핑系’ 리창·천민얼·딩쉐샹
새로운 부총리에 측근 앉힌 뒤
내년이후 차기 총리 잇게할 듯

성장률 목표 5%안팎 발표할듯
세계각국 ‘달성 어려울 것’ 전망
‘제로 코로나’완화 여부도 주목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현지가 이를 위한 준비에 바빠지고 있다. 전인대 대표로 양회에 참가하게 될 유명 여성 사업가 둥밍주(董明株)가 이번 양회 때 고소득자의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는 등 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나섰다. 양회를 준비 중인 베이징의 한 정협 관계자는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업무를 점검하는 일로 정신이 없다”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잘 갖지 못한 채 최근에는 계속 양회 준비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양회 장소인 인민대회당 인근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와 방역조치가 이뤄졌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서우두(首都) 공항의 업무가 많아진 관계로 양회 관련 업무를 떠맡게 된 다싱(大興) 공항도 이전보다 검문검색이 더 강화됐다.

올해 양회는 10월 열릴 20차 전국대표대회(전대·당 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이후 약 10년을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에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3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자 윤곽이 이번 양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 주석의 새로운 임기를 앞두고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의 ‘정리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이번 양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치판 물갈이?… 차기 실권자 될 새 부총리 주목 =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이벤트는 부총리 인사다. 리 총리는 물론 전임자였던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등이 모두 부총리 후 총리를 지냈고, 차기 총리 또한 부총리 중에서 배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4명의 부총리 중 중국 공산당 내 불문율인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일 경우 승진·연임하지만 68세 이상이면 퇴임한다) 원칙을 지켜서 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 이는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가 유일하다. 시 주석의 오랜 측근인 한정(韓正·68),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꼽히는 류허(劉鶴·70), 거물 여성 정치인인 쑨춘란(孫春蘭·72) 부총리는 모두 이 원칙에 의해 부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다만 강한 ‘1인 체제’를 만들고 있는 시 주석이 ‘라이벌’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후 부총리가 총리에 오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자신의 후계자 또는 차기 총리가 될 인물을 이번에 부총리로 앉힌 뒤 내년 리 총리의 퇴임에 맞춰 총리직을 이어받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임 부총리를 놓고 경쟁할 만한 인물로는 시 주석 계파인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당 서기와 딩쉐샹(丁薛祥·60) 당 중앙서기처 서기, 리창(李强·63) 상하이(上海)시 당 서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부총리를 지냈던 상무위원 국가서열 4위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바로 총리직에 오르는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임명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총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시 주석과 후 전 주석도 부총리를 거쳤던 만큼 새 부총리는 중국 권력 핵심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안정화 전력, 習 3연임 앞두고 하방압력 ‘정면돌파’ = 전 세계가 양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 개회식 때 총리가 발표하는 업무보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이 목표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만큼 전 세계 경제에도 이날의 발표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상하고 이날 제시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중국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목표치를 최대한 높게 잡는 것으로 유명한 지방도 모두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중국공산당 20차 전대를 앞두고 있어 중국 당국이 너무 낮은 목표를 잡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며 ‘안정’(穩)을 25번, ‘성장’(進)을 30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경제정책 기조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穩字當頭, 穩中求進)”고 천명한 만큼, 올해에는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 등 분배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의 추진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지난 2월 22일 사설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이며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며 “이 일을 잘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소 감축 정책도 이전보다 완화될 전망인데, 앞서 열렸던 지역 양회에서 랴오닝(遼寧)성은 2022년 에너지 관련 정책이 전년보다 다소 완화될 것을 예고했다. 산시(山西), 후난(湖南), 푸젠(福建)성과 충칭시 등도 탄소배출 관련 정책의 보완을 언급했다. 또 2022년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마지막 해인 만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년 이상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도 완화될까 = 이번 양회를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 코로나(淸零)’를 고수하던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2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전인대 대표들로부터 300건이 넘는 방역상태 정상화 및 공공위생시스템 건설에 대한 건의 및 의견을 받았을 정도로 방역 완화 여부는 중국 내에서 뜨거운 관심사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인 우쭌유(吳尊友)는 지난 2월 15일 열린 포럼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연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개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완화정책이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양회에서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홍콩 및 광둥(廣東)성 지역의 전인대 대표 상당수가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상 중국 당국의 강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이 최근 서방 사회의 ‘인권탄압’에 대항하는 논리인 ‘인민민주주의’의 윤곽이 드러날지,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중국 당국이 특별한 메시지를 던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쑨원카이(孫文凱) 런민(人民)대 국가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 위안화 국제화 추진, 에너지·식량 안보 추진 등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