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러 금융거래 제재’ 동참… 외화유동성 등 금융시장 혼란 차단 주력

‘러 스위프트 퇴출’ 12일 시행

러 최대 스베르방크 등은 제외
수출입기업 거래차질은 불가피

세계 각국이 러시아 금융거래망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수출 기업과 교민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위험도 있다.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미국의 제재에 한국도 동참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우리 기업의 대러 결제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한국 금융시장과 관련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중첩·증폭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12일 러시아 주요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되면서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 등의 금융 거래는 당분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앞서 미국의 제재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들이 주로 포진된 가스프롬방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일 이후 발행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 차단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특히 수출입 대금 거래를 하는 민간 시중은행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만 40여 개고, 양국 간 한 해 무역거래 규모는 35조 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군사적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러시아 관련 외환결제망 현황을 점검하고, 외국환은행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 수입 물가 상승 대응의 일환으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 원)의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재는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FDPR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제3국 제품 수출 시 미국 상무부에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