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洪 부총리, 물가회의서 밝혀
‘유류세 인하율 상향’ 여지도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일로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물가에 ‘초비상’이 걸리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물가 대책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20%)와 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것은 가뜩이나 오른 기름값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다 치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향후 유류세 인하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네온·크립톤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이달에도 7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공식품 등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 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선을 5일 남겨두고 물가 관련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물가 상황이 엄중함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