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굴종·인권말살 5년”… 탈북민연합, 4일 광화문서 대국민 규탄대회

文 정부 대북정책 성토…‘2019년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국내 주요 탈북 단체들이 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5년을 ‘무능·굴종·인권말살’로 규정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탈북민연합 산하 65개 단체 소속 탈북민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탈북어부 강제북송 대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세율 탈북민연합 상임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굴종적 대북정책, 인권말살 정책이 문제”라며 “현 정권이 끝나기 전 탈북민 강제 추방이라는 만행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북민들은 있어도 없는 듯 숨죽이고 짓밟혀 살아야만 했다”며 “탈북민들을 변절자로 낙인찍고 천대하는 가증스러운 종북주사파정권의 죗값을 받아내고 투쟁으로 우리의 존엄과 권익, 인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탈북민연합은 24개 북한인권시민단체와 연대로 진행되는 이번 규탄대회에서 특히 정부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두 명을 추방한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북한 최고재판소의 판결문 공개와 사형장면 재현, 단체장 삭발식 등 퍼포먼스 행사도 함께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이유가 바로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이라며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북한 선원 3명은 2019년 8월 동해 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2명은 애초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살인범 등 중범죄자는 현행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격 추방했다. 탈북민연합은 “처형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자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