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저녁 11시까지

김 총리 “오미크론 확산으로 6인 인원제한은 유지”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완전철폐해야 목소리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10시·6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완화하기로 하면서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6인 제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이어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원을 그대로 둔 것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은 인원 확대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오미크론 유행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 조정안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은 1시간 연장조치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도 사라지고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하면서 책임방역으로 가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 영업시간만 갖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개선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구속하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 아쉽다”며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체계가 개편된 데다 방역패스 마저 중단된 마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한 시간만 연장된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