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7명 중 野추천 인사 ‘0’… 예견된 불공정 논란

2명 文임명, 3명 김명수 임명
1명 與추천, 1명 여야합의 추천
사실상 여권 뜻대로 구성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선관위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어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등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의 불공정성 논란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의 임명과 함께 예견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다. 2020년 9월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대법관)이 6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과정에서 임명이 강행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은 김 사무총장을 임명한 직후에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5일 사전투표 혼란으로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김 사무총장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과 국회가 추천한 2명(여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추천 1인) 등 7명(정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명 구조를 놓고 보면 대통령이 선관위원 임명에 사실상 깊숙하게 개입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는 민주당 반대로 사퇴해 야당 추천위원은 없다.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