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논란에 참정권 침해도…국민분노 불지른 ‘후진국 선관위’

■ 확진자 사전투표 ‘난장판’

① 예측도 준비도 엉터리
“서울 1곳당 20명 올 것” 오판

② 투표시간 연장 분란 ‘남 탓’
“사무원들 연장근무 반발 컸다”

③ 부정선거 논란 자초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줘

④ 중립성 논란 다시 도마에
친여성향 위원장 등 편향 논란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은 사실상 선관위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7일 나온다. 친(親)여권 인사들의 대거 포진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직무를 방기하며 또다시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며 거취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의 핵심은 선관위의 투표 상황 예측·준비 실패라는 것이 정치권 대부분의 의견이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진·자가격리자를) 100만 명으로 가정하더라도, 1만4000여 개 투표소로 분산이 된다. 제일 많은 서울을 예로 들더라도 20명 남짓”이라고 말했다. 1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18세 이상 유권자가 85%고, 지난 총선 때 투표한 비율이 20% 정도이니 대선은 3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추산한 것이다. 김 총장은 투표 시간 연장 조정을 제안하는 질의에도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투표 시간 연장은 현장 반발이 우려된다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같은 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박찬진 사무차장은 “속내를 말씀드리겠다. 투표관리관을 선거 60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돼 굉장히 애를 먹었다”며 “투표관리관, 사무원들이 ‘8시간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9시까지 하라’ 하면,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차장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개표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어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개표 사무원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면 사소한 실수가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를 투표용지로 전달해 ‘부정 선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고의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유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무효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선거사무원이 혼자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확진·격리자들에게 신분증을 일괄 수령한 뒤 투표용지를 배포한 방식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에 장시간 대기하며 투표를 포기한 이들도 생긴 만큼 선관위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현장에서의 대응이 부적절해 투표를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 선거 결과에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결국 또다시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현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