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불 피해 6700억…방화범 솜방망이 처벌 그쳐

강릉=이성현, 울진=박천학·곽시열 기자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7일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로 67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737건이며 피해면적은 1만1229㏊, 피해 금액은 675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한 산불 가해자는 1973명으로 검거율은 41.7%에 그쳤다.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년 3월 산림 244㏊를 태워 10억 원에 가까운 복구비용이 발생했던 강원 강릉 옥계 산불의 경우 약초꾼 2명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원인이었지만 이들은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