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강화… 미국산 제품 인정비율 ‘55 → 60%’ 상향

■ 美 연방조달규정 개정

2024년 65%, 2029년 75%로
韓기업 제품 수출 타격 등 촉각

미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시 미국산 제품 인정 국내 부품비율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가 조치의 추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출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향방을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7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조달시장 참여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비율을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내용을 3월 7일 자 관보에 발표했다. 개정 규정을 보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2024년엔 65%, 20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제품·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자국 생산 부품 비율 상향은 외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기업 등 정보기술(IT) 관련 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향후 국내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 등에서 생산한 우리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현지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곽선미·이근홍·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