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진상규명’… 차기정부서 檢 전면재수사?

尹 “어떤 조치든 해야” 언급뒤
진상조사 방식 놓고 갑론을박

특검도입, 與野 이견탓 불투명
새 수사팀 꾸려질 가능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중 ‘대장동 특별검사법’ 처리 주장에 대해 “꼼수 없는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상설특검법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방이 전 사회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특검에서부터 검찰의 추가수사, 중립적 진상조사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고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전 검사)는 “특검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하는 수사력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에서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정부 관계자와 여권 인사로 채우게 돼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한 특검 후보 2명의 명단이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의 1차 추천권(특검 후보 4명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여야 합의로 최종 2명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내용의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의 한 측근은 “특검은 중립적인 인사 임명이 최대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임명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건데, 그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되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발언의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검 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방법론보다는 꼼수 없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사는 “민주당은 향후 한동훈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대장동 수사를 맡는 시나리오를 가장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수사는 특검 임명 또는 차기 정권의 새로운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치 보복 논란의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대장동 수사 종결 후 민관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해완 ·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