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66兆 공약 구조조정해 신뢰 키워라

문희수 논설위원

포퓰리즘 대선 후유증 우려 커
공약 이행에 文보다 돈 더 필요
재정 고갈에 적자국채 늘 수도

주택 250만 채 등 난제 수두룩
文정부 5년 경제 파탄 반면교사
우선순위 정하고 양해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극적 승리는 아직도 긴 여운을 남긴다. 박빙의 승부이기도 했지만, 공공연하게 20년 장기집권론까지 거론하던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독주·독선 정치 구도를 일축한 5년 만의 정권교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 당선인의 당선 소감은 헌법 가치와 법치로의 원상 복귀를 기대케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많은 축하와 기대가 쏠린다. 경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대전환이 예고돼 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험난해 보인다. 국회 의석 문제가 아니다. 유례없는 포퓰리즘 경쟁이 가져올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실현 가능성을 수긍할 수 없는 공약이 한둘이 아니었다. 윤 당선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 원이 든다. 300조 원을 넘는 이재명 후보에 필적한다. 그나마 윤 당선인의 지역공약 119개(이 후보는 122개)는 빠져 있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이겼던 문재인 후보의 178조 원 공약보다도 많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340조 원이나 늘었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더구나 문 정부는 이미 재정을 고갈시켰다. 올해 600조 원을 넘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국가부채는 올해 말 1000조 원을 넘게 돼버렸다. 여기에 문 정부는 앞으로 들어올 초과 세수까지 미리 긁어 추경에 써 버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자영업자 지원 50조 원을 만들려면 적자 국채를 더 찍어야 할 판이다.

문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였던 대가는 참담하다. 국민을 쪼개는 징벌세 강화는 보유세 폭탄과 함께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의식해 매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탓에 편의점 알바조차 줄어 단기 임시 세금 일자리에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쓰는 지경이다. 그러나 고용 절벽은 더 악화해 청년 고통을 키우고 시장 소득 감소로 소득분배도 나빠졌다. 특히 사회보험은 위험 수위다. 감당 못 할 의료 보장 확대를 내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탕진을 불렀고, 고용보험은 독립 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가입을 확대하면서 지출 초과로 과거 정부가 쌓았던 기금을 다 털어 쓰고 적자로 전환했다. 기금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새 정부로 미뤄졌다. 이러는 사이에 문 정부 임기 내내 보험료는 매년 올라 국민 지갑을 더 축낸다.

윤 당선인의 공약도 난제투성이다. 주택 250만 가구 공약만 해도 5년 임기 내내 달라붙더라도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 수도권 130만 가구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10만 가구 등 하나하나가 험난하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가구 조기 건설에 나섰다가 건자재 파동에 부실 아파트,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 대란이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당선인이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구상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35조4000억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확대(25조5000억 원), 부모 급여(7조2000억 원) 등 목돈이 들어갈 공약이 수두룩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5조 원)은 타당성 평가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윤 당선인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일단 당초 구상대로 문 정부의 방만한 올해 예산부터 줄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예산 10%를 줄이면 자영업 지원 자금은 나온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 공약 자체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원점에서 과연 이행이 가능한지 따지고, 가져갈 공약이라도 임기 5년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도 분산시켜야 한다. 안 되는 공약은 장기 과제로 넘기거나, 차라리 국민의 양해를 구해 포기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부담이 최소화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안고 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1년 만에 폐기했고,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은 사과도 없이 간판을 내렸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악역을 자임해 공약 구조조정이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국민 신뢰가 커진다. 문 정부가 빚잔치를 벌이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바로 지금이 문 정부 실패가 주는 교훈을 무겁게 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