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 부모급여·가상자산 수익 비과세도 선심성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尹의 포퓰리즘 공약은

현금 살포성 복지 공약 대표적
GTX노선 추가, 집값상승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 공약들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복지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등 2030 세대라는 특정 계층의 표심을 노린 공약들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 꼽힌다.

복지 분야의 월 100만 원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등은 윤 당선인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타개책으로 공약한 것이다. 연간 신생아 수(2020년 기준 27만2337명)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조2680억 원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지급 대상자 595만 명(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기준으로 하면 월 10만 원 인상 시 6조787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사 봉급 체계를 손봐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추가 예산이 5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대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전 방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은 2030 세대에 몰린 투자자를 의식해 도입된 성격이 짙다.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도 현실성이 낮은 선심성으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반기업적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추가 및 신설 공약은 건설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과 함께 향후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