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통계는 집값 통계와 함께 늘 논란이다. 세금으로 단기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부족을 땜질하는 바람에 통계 착시를 부르는 탓이다. 문 정부가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호들갑을 떨 때마다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월 고용 통계도 마찬가지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보다 113만 명이나 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만하다.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지없이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가 100만 명이나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분이었다. 분자가 커져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서 생긴 통계 착시라는 얘기다. 2년 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불과 15만 명(0.57%) 늘었을 뿐이다. 게다가 늘어난 취업자의 46%는 60세 이상 고령자다. 50대까지 포함하면 67%다. 반면 일자리가 절박한 20대는 7.8% 늘었고, 특히 2020년 1월에 비하면 고작 0.5%(1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30대 취업자는 2020년 1월보다 25만1000명이나 적다. 사실 전체 취업자 수도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마이너스였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임시직도 상당수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는 통계청과 달리 주당 40시간인 전일제(FTE)로 환산해 일자리를 계산하면 1월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2435만 명이 아니라, 2426만 명으로 줄어든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1월보다 98만 명 적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FTE 환산 일자리가 총 209만 개나 감소했다고 한다.

세금 일자리가 만드는 통계 착시가 혹세무민 수준이다. 고용 절벽이 20대를 넘어 30대로까지 확산하는 현실을 가리는 탓이다. 문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알바 수준의 일자리, 1년도 못 가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줄어드는 일자리를 땜질하며 눈속임을 해왔다. 이런 통계 착시·통계 분식은 실무 공직자들이야 꿰뚫어 보고 있겠지만, 외부에선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어렵다. 곧 나올 2월 고용 통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런 고용 분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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