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시장경제 살릴 ‘구국적 결단’ 급하다

윤주선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前 홍익대 교수

권력과 시장 관계는 복잡미묘
文 5년 이념경제 전방위 실패
잘못된 정책은 시장경제의 敵

무너진 공정과 흐트러진 상식
尹 비장한 각오로 바로잡아야
자산시장 안정이 성패 시금석

권력과 시장 간의 거래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상들은 거의 정치권력과 유착해 왔기에 정권이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듯했다. 그 사례로, 1850년대 중국 항저우(杭州) 신임 장관 좌종당(左宗棠)과 호설암(胡雪巖)의 일화가 있으며, 176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카셀의 왕자 빌헬름과 로스차일드가의 관계가 유명하다.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신흥 산업자본 계층이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정치의 틀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정치 개입을 시작으로 독자적 금융 조달이 가능해지자, 권력 의존성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시장의 자체적 힘이 축적되면서 초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타났으며, 이미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구조는 자산시장 생태계를 튼튼하게 키워 왔다.

‘시장의 탄생’의 저자 존 맥밀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미묘하다. 정부 계획보다 시장이 경제를 더 제대로 작동시킨다. 또한,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며 그 둘의 신비로움을 설명한다.

권력과 시장 간의 비밀을 가장 잘 활용한 정치인이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다. 제1차 냉전 시대 당시 미국은, 히피 문화와 극단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마오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마약 남용 등 국가 전통에 반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 분열과 국력 소모 감내의 보람도 없이 월남 공산화로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패배주의와 자국 혐오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때 민·관 협력 중심의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을 세계 최대 군사·경제 강국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주사파 강성 운동권의 편 가르기와 허구적 진영 논리 조장으로 국민을 서로 으르렁대게 만들고, 반기독교적 성평등 법안 발의로 성 문란을 조장하며, 선진국들도 포기한 소득주도성장과 실패한 임대차 3법 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 주변국의 위협과 조롱에도 입 다문 외교와 동맹국과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지금은 정권 교체를 기뻐하기보다 선진국 초입의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비정상 국가로 만든, 무너진 공정과 흐트러진 상식을 바로 세우는 제2의 구국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실천을 바라며 사족을 보탠다.

우선, 유한한 권력이 불멸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낳은 원조로 E H H 시먼스를 꼽는다. 1930년대 뉴욕증권거래소 최장수 회장이었던 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부정한 사업은 올바른 사업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敵)’으로 보고 권력을 빌려 증권투기꾼들을 몰아냈다. 하지만 국민은 주가 폭락으로 생고생했다. 부정한 사업보다 과도한 정부가 훨씬 더 심각한 적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로소득을 악으로 보고, 중국식 토지국유화와 ‘금부(금융·부동산) 분리’까지 주장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유재산권 제도를 허물겠다는 위헌적 발상이,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자산시장을 흔들어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과 ‘벼락거지’ 증후군을 만들어냈다.

또한, 시장을 제대로 알려면, 언론 및 전문가들과 직접적이고 활발한 양방 소통이 필수다. 우리나라 급성장의 배경에는 공정 언론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집단지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급진적 시민단체와 선동적 정치언론에 밀려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과 가덕도 신공항 등이다. 세계 최고 금융편집자로 불린 클래런스 배런은 1921년 투자 바이블이라는 ‘배런스’를 창간했다. 월스트리트 지역을 초월한 경제 뉴스는 수많은 백만장자와 일자리를 만들었고, 1917년 창간된 ‘포브스’와 함께 집단지성을 이끈다.

무엇보다, 제2차 냉전 시대 초입에 3·9 대선을 통해 자산시장 안정을 선택한 우리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분명하다. 그것은 권력과 시장 간의 신비로움을 이해한 세계적 지도자의 발걸음을 좇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