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韓경제 체질개선’”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① 돌아온 시장경제

기업규제 3법·연기금 간섭…
文정부서 경영활동 제약 급증

규제 혁신해야 기업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산업경쟁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민간 주도·혁신 공정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효율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퇴보했던 시장경제원리를 우선시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만 나서도 차기 정부는 성공이라며 규제 혁신을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가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자리 역시 언제까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를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성장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분야를 재편하는 것만으로 성장 잠재력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규제 혁신이 급선무”라며 “정치가 가진 영향력을 줄이고 되도록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파를 비롯해 시장경제원리 회복에 집중하라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재정투입 공공 일자리→민간 중심 좋은 일자리 △규제 혁파, 신산업 육성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 부담 강화→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재건축 완화 및 세금 부담 완화 △탈원전→탈원전 폐기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산업계도 규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들과 견줘 기업 체감상 훨씬 더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규제들이 많이 양산됐다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위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골자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 범위를 최고경영자로 확대,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안전·보건환경 확립 마련 기준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아 반발 강도가 가장 크다.

연기금의 경영 참여 확대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업을 압박하는 간판 규제로 지목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별로 보면 임기 동안 양산한 규제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 들어서는 기업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규제들을 많이 양산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