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뛰고 DSR 여전…대출완화 ‘산넘어산’

尹‘LTV 완화’공약했지만
실수요자들 여전히 ‘막막’

은행권 금리 올리는 상황
정책 별개로 문턱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규제 완화와 예대금리차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해져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DSR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모든 규제 완화가 DSR 규제 앞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DSR 규제로 현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 증가해도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 40%로 묶이기 때문에 LTV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상승기를 맞은 점도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첫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5월 연 2.72%에서 지난 1월 연 3.45%로 73bp(1bp=0.01%포인트) 올랐다.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 폭(0.75%포인트)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이다.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국면 등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중은행에 앞서 제2금융권부터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자 보고서를 통해 “금리상승기를 맞아 신용대출의 원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를 추산한 결과, 시중금리가 연 1.5% 수준인 현재 연 21.6∼24.1%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원가 금리가 최저 연 17.5%로 나타나 현 법정 최고금리를 밑돌기도 했지만, 카드업의 경우 최저가 연 32.2%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저신용 계층의 민간금융 배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