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폐단 깨려면 靑인사권 대폭 축소해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측근·이념보다 전문성으로 판단
직·간접 임명 직책 명확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16일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력 위주의 전문가 등용과 철저한 인사 검증, 대통령의 인사 권한 축소 등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 대한민국에선 인사가 만사이며 정권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권마다 문제로 지적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인사권 남용에서 비롯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과도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각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의 적폐는 인사권 남용에서 자라났고, 헌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영포(영남·포항) 라인’,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오명 속에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를 책임질 국무위원 검증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영과 이념에서 벗어나 실력 우선 주의 원칙에 입각해 각 분야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대폭 줄여 각 기관에 이양하고,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만 버려도 인사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