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강경파 중용에… 새정부 출범전 핵·ICBM 능력 극대화

北도발 배경과 향후 전망

북한이 연이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시험을 위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도발 배경과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체계시험을 위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기존 도발 시간표대로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풍계리에서 핵 실험 갱도 복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ICBM 발사·핵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경고선)’을 넘는 것이 된다. 일각에서는 위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ICBM 발사와 달리 핵 실험의 경우 대규모 제재에 걸릴 수 있어 북한이 핵 실험은 자제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최대한 핵·ICBM 능력을 증강시켜 대남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크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MB) 정부 당시 대북강경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배치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진 북핵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미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우위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공을 앞둔 평양 송신·송화지구 1만 가구 주택 건설현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죽 롱코트 차림으로 지도에 나서 “당대회가 제시한 수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첫해 1만 가구 살림집 건설을 통해 우리 건축이 또 한 계단 발전의 로정을 걸었다”며 “국가적으로 건설 역량을 장성시키며 건설 속도를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특징이 살아나는 나라의 심장부,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 것이 중핵”이라며 “여러 건축물의 예술적 결합을 중시하고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