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마다 ‘매표성 재난지원금’

상주시, 1인 20만원 보편 지원
강릉시·영동군은 15만원 책정
대부분 재선·3선 노리는 지역

출마후보자 “지역경제 어려운데
대놓고 반대하면 역풍” 냉가슴

양산=박영수, 상주=박천학 기자, 영동=이성현, 양평=오명근 기자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전체 주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현직 단체장의 노골적인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에 맞서는 예비 출마후보자들은 역풍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8.20%에 불과한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상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종교시설 등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7.58%인 충북 영동군 역시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68억 원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시도 1인당 15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차 추경안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 밀양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4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양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시민 1인당 5만 원을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경기 양평군도 전 군민 1명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124억 원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구리시 역시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민에게 6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정부 지원과 별도로 650억 원에 달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12만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만8000여 명 등 16만7000여 명이다. 관련 예산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자치단체는 현직 단체장이 재선·3선을 노리는 곳이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과거 선거 때의 직접적이고 불법적인 ‘막걸리·고무신’ 제공 매표행위가 간접적이고 합법적으로 표를 얻는 것으로 변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목전에 현금을 살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현직시장에 맞서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예비 단체장 후보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춘천시장 예비출마후보자는 “지방선거 직전에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출마자로서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양산시장 예비 출마후보자도 “눈깔사탕으로 아이를 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돈을 뿌리니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