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자영업자 지원’ 불확실성 제거해야

코로나19발(發) 부진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몸과 정신 건강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 홀로 사장님’을 택하고, 영업 정상화만을 바라보며 대출로 버티는 과정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62%로, 임금근로자(72%)에 비해 훨씬 낮았다. 반면 만성질환, 전신피로 등의 항목에서 자영업자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 감염재난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일상생활 지장, 수면의 질 악화 수준이 전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불확실성’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오락가락’ 소상공인 대책이 낳은 결과라는 평가다. 4개월 만에 중단된 방역패스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연장과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희망고문’이 됐다. 자영업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상향된 손실보상 보정률과 몇 번 지급된 소액 지원금에 “우리의 어려움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100% 손실보상 등의 정책에 그나마 기대를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이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명확한 기준 아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24.6%·2019년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2019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액은 670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근홍 산업부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