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전년比 10兆 늘어… 통합재정수지 9兆 흑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세수이연에 기저효과 더해져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 원 넘게 늘었다. 통상 매년 1월 국세수입이 2조~3조 원 더 걷혔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걷혔다. 이에 따라 1월 재정수지도 호전됐다. 다만 1월 세수 증대 배경엔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과 기저 효과 영향이 커 지출 규모가 커지면 다시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조8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 전망 오차로 홍역을 치렀던 기재부는 1월부터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4조6000억 원), 지난해 1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3조 원)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는 3조20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수 이연과 기저 효과가 더해진 부가가치세 수입(24조4000억 원)이 6조9000억 원이나 증가하며 국세수입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 개인사업자 665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수가 1월이 아닌 2월에 징수됐다. 소득세 수입(13조2000억 원)은 1조5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 수입(2조9000억 원)도 9000억 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4.5%를 기록했다. 세외수입(1조8000억 원)은 1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13조8000억 원)은 자산시장 둔화 등 영향으로 2조9000억 원 줄었다.

올해 1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조6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한다”며 “이연 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