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금리 연말 2% 예고…돈 풀기 공약 구조조정 더 급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마침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올 연말 전망치를 연 1.875%로 제시했다. 또, 올해 물가상승률을 4.3%로 급격히 상향함으로써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임도 분명히 했다. 내년 말 금리는 연 2.75%로 예측했다.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적 긴축도 예고했다. 현재 0.00∼0.25%인 제로 금리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대비를 주문한 것이다. Fed는 올해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6차례 계속하거나 도중에 ‘빅 스텝’을 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는 연 1.75∼2.00%가 되면서 2% 시대에 접어든다.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긴 하다. 국내 영향도 당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돈 풀기 경쟁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Fed가 유동성 파티를 끝낼 행동에 돌입하면서 달러화의 미국 환류 등 세계 금융시장의 기류가 바뀔 것이다.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세계적으로 달러화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임박해 있다. 러시아는 화폐 가치가 40% 이상 떨어진 루블화로 국채 원리금을 갚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러시아의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프랑스 등 유럽의 은행들부터 큰 타격을 받으며, 일파만파로 신흥국 금융위기도 부를 수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달러화 이탈 등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원자재가 급등, 공급망 차질로 정부 성장률 전망치 3.0%는 애당초 공허했고, 소비자물가는 매월 4% 가깝게 급등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폭등이 초래한 ‘영끌’ 부동산 투자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미 금리 수준을 감당하려면 한국 금리는 연 4∼5% 이상은 돼야 한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가계 파산 등 ‘벼락거지’ 양산 사태도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이 제대로 선임될지 미지수다. 게다가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 경쟁이 심각했다. 문 정부는 빚더미 재정을 떠넘긴다. 돈 풀기 공약 구조조정이 더 급해졌다. 최고의 유능한 경제팀을 기용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