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상’ 기능 어디로…‘외교통상부’? 제3기구 격상?

대통령실 산하 신설 등 거론
‘靑 슬림화’ 공약과 충돌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체제에 변화를 주기로 잠정 확정하고 가능한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향후 논의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이관하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 제3의 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슬림화’ 소신과 충돌하는 문제가 변수로 거론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통상 기능을 경제안보 사안의 한 부분으로 보고 현행 차관급보다는 격상된 조직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봐 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페인을 도운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들 또한 경제안보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통상 기능의 재배치 필요성을 윤 당선인에게 강하게 설득해 왔다고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선 후보 시절 외교통상부 재설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재설치안과 제3의 독립기구 신설안 등을 두루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사안의 경우 빠른 판단과 힘 있는 결정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러 개의 정부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필요성에 향후 논의의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구 신설안의 경우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모델과 지난해 10월 일본이 신설한 경제안보장관직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산하에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계속 강조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필요성과 배치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