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 개혁 ‘발등의 불’… 지속가능 복지로 전환해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복지 분야 ‘대수술’이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개혁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 수술은 국민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오는 2055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재 32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0원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현 제도를 그냥 두면 1990년생부터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매우 단순하다.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뿐이다. 국민으로서는 안 그래도 생활이 팍팍한데 부담은 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공무원·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도입한 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간 발생한 총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의료비의 비율이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부는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들어올 재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퍼주기’를 남발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저항이 거셀 가능성이 큰 각종 복지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