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8.8%P 올라 66.7%”
비기축통화국 중 3위로 뛰어
‘헌법에 재정준칙’ 獨 참고해야
1000조 원까지 폭증한 나랏빚을 떠안고 출항해야 하는 ‘윤석열 호’의 최대 과제는 재정 개혁이다. 이미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재정 규율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 부채 증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에는 66.7%까지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18.8%포인트)의 상승세다. 화폐 발권력을 갖춘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부채비율이 급격히 뛰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사정이 다르다. 비기축통화국인 남미 국가의 상당수가 국가부도를 경험했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기간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늘며 부채비율 순위가 9위에서 3위로 6계단이나 뛴다는 점이다.
느슨한 재정 준칙을 조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버려야 한다”며 “재정중독으로 인한 숙취 현상으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하는 ‘빚의 복수’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최대치인 새 정부 출범 초기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 혁신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재정 준칙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2009년 헌법을 개정해 구조적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정 준칙을 명문화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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