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재앙 ‘무정부 상태’ 부른 文, 국민 앞에 사죄하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사망자 모두 폭증하는 국민적 재앙에도, 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18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40만7017명, 위중증 1049명, 사망 301명 등으로, 정점(頂點)이 언제 어떤 규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17일 엉뚱하게 “사망자 절반이 코로나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둘러댔다. 거짓말과 다름없다. 17일 0시 기준 사망 429명의 92.1%인 395명이 코로나 또는 폐렴으로 숨졌다. 기저질환 사망은 5.4%인 23명이었다.

문 대통령이 ‘세계의 모범’이라며 끝없이 자화자찬해온 K방역의 참담한 실상은 곳곳에서 거듭 확인된다. 18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는 정부가 관리조차 손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밤중에 심한 발열로 방역 당국의 24시간 상담센터·보건소 등에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장도, 시신 보관용 냉장고도 부족하다.

그래도 문 정부는 “최근 4주간 코로나 치명률이 0.1%보다 낮아 단기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변한다. 정점 시점·규모의 엉터리 예측도 반복해왔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 “지금 한국은, ‘이렇게 방역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역설적 교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세계의 반면교사가 된 K방역의 코로나 재앙에도 무정부 상태까지 부른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