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번주 부터 업무보고…정부조직개편 방향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정권 인수작업의 첫 단추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등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새 정부조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통상 분야가 외교부와 산업부 중에 어느 부처 소관으로 갈 지도 주목된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안 위원장은 선거 기간 에너지 분야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