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빼고 집값 안정에 최우선…실현가능 공급대책 세워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③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 아닌
전국민 대상 부동산정책 필요

수도권 광역화 확대 상황 반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앞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급선무

윤석열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시각을 배제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부동산·주택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 지역과 수요, 인구,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에만 집중된 부동산·주거안정의 정의와 틀을 다시 명확히 설정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선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22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정치화하면서 규제일변도로 발을 묶었다”면서 “이제는 정치에서 벗어나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요·공급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주거 문제는 모든 세대·계층의 문제인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에 치우친 주택·부동산 정책을 전면수정하되 기준과 목표를 정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주거 안정을 평가하는 지금의 상황만으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안정된 집값 수준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의 상승률까지 용인할지 등을 포함해 주거 안정의 기준을 먼저 세운 후 움직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부동산 정책을 중앙 정부가 맡을 필요가 없다”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장의 역할 설정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별로 양극화될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급대책에는 인구와 산업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주문했다.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서울이 수도권으로 광역화되고 있다”면서 “꼭 서울 지역 공급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요소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택지로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제·대출·개발 규제 완화 공약도 우선순위를 매겨 차례대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준형 교수는 “과도하고 납득이 안 되는 규제,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 1가구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개선 1순위로 꼽았다.

공약의 현실성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주되 기부채납을 높이면 대다수 조합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나리오별로 실제 민간 공급 규모가 어떻게 될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