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수사지휘권 놓고 인수위와 대립

업무보고 하루전 “폐지 반대”
김오수 檢총장은 ‘찬성’ 입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다음날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반대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여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직접수사 확대 등) 직제를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 어쩌겠나”고 덧붙였지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 중 하나인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은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